<일상의 변호사와 함께한 피해보상 성공 사례>

오래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는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히 위층 세대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감정적 갈등과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례 개요 

의뢰인 A씨는 오피스텔 10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천장에서 갑작스럽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누수 피해를 겪게 되면서 바닥은 물론, 고가의 컴퓨터, 책장, 가전제품이 침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즉시 위층 세대에 연락하였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가전제품이 망가졌는데도 윗층에서는 “우리 집은 이상 없는데요?”, “관리실에 알아보세요”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법적 대응 절차

1. 현장 사진 및 피해물품 기록

침수 당시 사진, 영상 촬영

침수된 물건의 모델명, 구매일자, 시가 등을 정리

2. 관리사무소를 통한 누수 원인 확인

배관 파손 여부, 위층 배관·세면대·보일러 누수 여부 등 점검

위층 세대의 부주의로 인한 누수 확인

3. 내용증명 발송

위층 세대에 피해 사실, 손해액, 보상 요청을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 발송

4.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위층 세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민사소송 제기

재산상 손해액(가전제품·수리비·이사비 등) 청구

✅ 결과

법원은 위층 세대의 부주의로 인한 누수 발생 및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A씨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고, 판결 이후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여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누수 발생 시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관리실에 연락해 원인을 확인하시고 피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보상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과 소송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재난이지만 법적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한 구조물 손해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생활 속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회복과 공정한 보상을 이끌어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