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 사례>

□ 의뢰 내용

A씨는 부친이 사망한 후,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생전에 부친이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고,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속을 그대로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부담을 피하고자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경과

일상의 변호사는 A씨의 가족관계 및 부친의 사망일, 채무 내역을 검토한 결과, 사망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가능 기한(3개월 이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는데 의뢰인의 경우, 부친 명의의 채무는 확인되었으나 소액의 예금도 존재하였기에 한정승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 및 재산목록, 채무목록, 가족관계서류 일체를 작성·제출하였고, 심리 과정에서 채무초과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채권추심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약 3주 후 한정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상속재산 한도 내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한정승인 결정 확정 / 채권자에 대한 면책 통보 완료

사망한 부친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사례로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범위를 벗어난 추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 본인의 신용에도 전혀 영향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의 채무 상속을 방지하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를 정확히 정리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상속기한 내 적극적인 대응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