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갈등,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해결한 사례>

가족 간 분쟁은 감정이 얽히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고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형제자매 간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B씨는 모친이 사망한 후 유산분할을 위해 형제자매 3명과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인이 부모님 재산은 내가 다 관리해왔으니 전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공동명의였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이전까지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상속권을 주장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큰오빠는 계속 무시했고, 결국 B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결정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적 대응 절차

1. 상속관계 및 재산목록 확인

모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제출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모든 상속재산 목록 조사

2. 가사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제출

상속인 전원(형제자매 3명)을 피고로 지정

3. 심문 및 조정기일 출석

피고 측은 부동산의 기여분을 주장했지만, 관리 행위가 실질적인 기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4. 판결 및 집행

법원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도록 결정

단독 명의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지분 회복 등기절차 진행

✅ 결과

B씨는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 및 예금을 회복하였고 장남의 일방적인 재산 이전은 무효에 해당하며, 지분 회복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형제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었고, 불필요한 갈등도 해소 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은 법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되는 문제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협의를 미루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독으로 재산을 처리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통해 시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도 권리는 지켜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고, 정당한 몫을 찾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호평 – 일상의 변호사는 상속 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며,실질적인 회복과 공정한 분할을 이끌어드립니다.

> “가족이기에 더더욱 공평하게.당신의 상속권, 법으로 지켜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