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회수 성공사례>

사건 요약

의뢰인 A씨는 중소기업에서 3년간 근무하다 퇴사를 했는데 당시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 임금 등 천만원이상 체불된 상태였는데 사장은 “회사가 어렵다. 기다려달라”고만 말했고, 이후 수개월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소송을 할 경우 법적 지식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막막하다”며 일상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 절차

1. 증거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표, 출퇴근기록, 통장 입금내역 등 확인

특히 퇴직 전 이메일,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

2. 내용증명 발송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3. 민사소송 제기 (임금청구소송)

노동청 신고와는 별도로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전액 청구

4. 판결 및 강제집행

1심 판결에서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 상대방 명의의 계좌 및 보유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 진행

✅ 결과

의뢰인은 전액 승소 판결을 통해 약 6개월 만에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상대방은 판결 후에도 자진지급하지 않아 계좌 압류를 통해 집행을 진행했고, 결국 모든 체불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 조언

퇴직 전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이 있어도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 병행이 실질적인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소송이 부담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노동의 정당한 대가이자 권리입니다. 한 번 미뤄지기 시작한 임금은, 그냥 두면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