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후 잠적한 중고거래사기 해결한 사례>

□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며 돈을 받고 연락을 끊은 사기범에 대해, 피해자가 형사고소 및 민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피해 금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는 사기에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는데 판매자가 입금을 먼저 해달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주길래 금액을 송금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주소도 가짜였고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차단했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될까요?라고 문의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13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B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B씨는 “지방이라 택배거래만 가능하다”며 선입금을 요구했고, A씨는 계좌이체를 하였는데 이후 판매자측에서는 물건을 보내지도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면서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법적 쟁점

1. 사기죄 성립 요건

판매자가 애초에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고, 허위사실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

반복적인 범행, 동일 수법 사용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

2. 실명 계좌 사용 여부

실명 계좌라면 명의자를 상대로도 책임 추궁 가능

명의 대여였을 경우, 대포통장 및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 별도 검토

3.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금전 거래에 해당되므로, 형사 처벌과 별도로 금액 반환 청구 가능

□ 진행 및 결과

판매자에게 다수의 동일한 범죄 전력이 확인되서 신속한 수사기 진행되었고, 입금 내역, 문자 캡처, 게시글 스크린샷 등 자료 제출해서 검찰은 사기죄로 B씨를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하고 별도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전액 반환 판결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소액이라 포기할 수 없다”는 적극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기범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도 가능합니다.

거래 전, 직거래 또는 에스크로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싼 물건, 서두르는 태도 등은 사기 신호이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 요청 + 형사고소 + 민사청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