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임금 미지급… 이행권고결정으로 회수 성공사례>

의뢰 배경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퇴직 전 임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 회사 측에 요청했으나 별다른 대응 없이 지급을 미루기만 했고, 이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일상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요약

근무 내용: 정규직 근무, 2023년 중 퇴직

청구 금액: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회사 대응: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 지연 및 무대응

법적 조치: 임금청구 소송 및 이행권고결정 절차 진행

진행 절차

소장 접수 : 『일상의 변호사』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문자 기록 등을 토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정서 제출 :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퇴직일자 및 미지급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자료를 제출하며 청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 : 법원은 피고(사용자)가 특별한 반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2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정당한 임금 전액을 법적 근거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고, 상대방이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강제집행도 가능한 상태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후에도 쉽게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과 수당을, 소송과 이행권고결정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회수한 모범적인 대응 사례였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간 지체는 증거 부족이나 소멸시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 임금 내역, 연차 정산자료, 문자 대화, 녹취 등은 중요한 입증 자료입니다. 이행권고결정 제도는 정식 재판보다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