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빠르게 회수한 사례>

□ 문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였는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였지만, 집주인은 “지금 당장 줄 돈이 없다”며 반환을 미루었고, 결국 연락조차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대응 및 결론

『일상의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속한 회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접수 : 계약서, 퇴거일자, 반환 요청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신속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이행권고결정 확보 :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피고는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③ 상대방의 별다른 이의 없음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④ 보증금 전액 회수

이를 바탕으로 집주인은 곧바로 전액을 지급하였고, 분쟁은 조기에 해결되었습니다.

□ 여러분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퇴거가 완료되었으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민사 소송 → 이행권고결정 → 강제집행 절차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 결정,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