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지연된 부동산 교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으로 해결한 사례>

□ 문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상대방이 수개월 동안 등기 이전을 이행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숙박업소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대방과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액 7천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전액 송금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등기 이전이나 교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자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일상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계약 내용, 지급 내역, 교환 불이행 사실 등 증거자료 철저히 정리

피고 측의 반박 주장(적자 부담 등)에 대해 법리적 반론 제시

그 결과, 법원 조정을 통해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조정 내용 요약

의뢰인(원고)은 소송상 청구를 포기 / 상대방(피고)은 가압류 해제 및 담보 제공 의무를 부담 / 쌍방 추가 청구 없이 사건 종결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법원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는 어려웠지만, 상대방의 부동산 가압류 해제 동의를 얻고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확보한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부동산 교환 계약 후 미이행 상황에서의 해제 및 회복 청구로서 다음과 같은 실무상 포인트를 갖습니다

계약해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언제든 가능하며 계약서 및 송금 자료는 해제의 가장 핵심적 증거로 피고의 부당한 주장에도 법리적 대응이 가능하고

조정을 통해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께

부동산 계약 체결 이후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 대응, 조정까지 의뢰인의 실익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