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중 드레스 손상,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문의

세탁소에 맡긴 드레스가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복구도 되지 않아 고객에게 대여도 못했는데, 제작비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류대여업을 운영하면서 드레스를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탁된 드레스는 늘어나고 손상되어 더 이상 대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결국 신규로 제작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드레스 제작비와 대여 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며 『일상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결론

『일상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세탁물 손상은 피고의 과실로 판단

세탁 실패 시 보상하겠다는 사전 약정 존재

드레스 제작비 및 대여손해금을 소명자료와 함께 청구

법원 판단 결과: 세탁소 측 과실은 인정되었고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으나 구체적 손해 산정에 일부 한계가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300,000원 + 이자를 배상하도록 판결

□ 사례의 의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업용 의류 손해도 배상 청구 가능 / 약정이 없어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인정 가능 / 손해액이 전부 입증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 산정 가능

□ 여러분들께

세탁소나 서비스업체에 물품을 맡겼다가 손상된 경우,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마시고 증거를 확보해 손해를 입증해 보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