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꽃냉장고 환불 거부… 매매대금 전액 반환 성공 사례>

□ 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꽃냉장고를 구매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고 사진과도 달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꽃가게를 운영하며 고급형 꽃냉장고가 필요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하게 되서 해당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가격에 맞게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쇼핑몰(네이버) 링크를 안내하며 동일 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네이버쇼핑몰에서 꽃냉장고를 총 116만 원 상당에 구매했으나, 며칠 뒤 배송받은 제품은 광고 이미지와 전혀 달랐고, 문이 파손되어 있고 긁힘과 얼룩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외형도 평범해 가게 인테리어에 어울리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을 받은 즉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수리만 해주겠다”, “업체와 협의 중이다”는 핑계를 대며 환불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냉장고를 이미 처분한 상황이라 급히 중고 냉장고를 빌리게 되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일상의 변호사는 본 사건을 분석한 결과, 판매자는 명백히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했고, 계약 당시 고지된 외형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배송한 점에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판매자(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여러분께

이 사건은 단순한 소비자 피해가 아닌, 사업자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제품 거래는 구매자 입장에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하자 있는 제품을 받더라도 환불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동일 제품이라며 타 사이트 구매를 유도’하거나, ‘교환·환불을 회피하는 태도’는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거래로 인한 손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정당한 환불 요구가 거부되었거나 하자 있는 제품을 받았음에도 포기하고 계신다면,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