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사례>

의뢰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수도권 소재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후 확인 결과, 해당 주택에는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일상의 변호사』에 긴급하게 법적 조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유형: 임대차 보증금 반환 / 전세사기 대응, 청구금액: 보증금 ○,○○○만원

사건 진행

①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수집-의뢰인의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부, 주민등록 전입일 등을 확인한 결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으나, 경매에 대비한 조치가 시급했습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상의 변호사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 유지,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 보호,

법원은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였고, 이후 등기소에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③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대비-이후 임대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전액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확정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대비해 집행문 부여 및 부동산 압류 절차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결론 및 결과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로 권리보전 성공

✅ 지급명령 확정 → 추후 강제집행 가능 상태 확보

✅ 보증금 전액 보호 및 회수 가능성 확보

의뢰인은 이사를 나간 뒤에도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등기 후 나가야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 확정 → 집행까지 절차를 연결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계약서에 임대차 보증금 및 주소 정확히 기재

✅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반드시 완료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신청

✅ 등기 후 이사, 지급명령 확정 후 집행까지 전문가 조력 필요

『일상의 변호사』는 전세사기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 강제집행 복잡한 절차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