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료 후 미지급된 공사대금, 판결로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 배경

의뢰인(원고)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장 내부 설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상 잔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채무자(피고)로부터 연락을 회피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구두 및 서면으로 변제를 독촉했으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유형: 공사대금 청구 소송

청구 금액: ○○○만원 + 지연손해금

진행 절차

① 소장 접수-『일상의 변호사』는 다음의 자료를 기반으로 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 완료 사진 및 내역서, 세금계산서, 공사비 관련 문자메시지 및 메모, 거래 내역서 및 미지급 금액 정산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공사의 이행 사실과 미지급 금액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② 법원의 소장 접수 및 송달 -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접수되었고, 피고 측에 송달된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서 제출이나 반박 없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이 없자 법원은 정식 판결에 들어갔습니다.

③ 판결 선고 -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가집행 선고 또한 내려져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및 결과

판결 확정 직후 『일상의 변호사』는 채무자 명의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 대금 분쟁, 도급계약 해지 등 건설·공사 관련 법률 문제에 있어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