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은 사례>

의뢰 내용

의뢰인(원고)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임차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일상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비용이 임대인이 아닌 소유자 부담임을 주장하며, 부당하게 공제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유형: 부당이득반환(장기수선충당금)

청구금액: 장기수선충당금 전액 + 지연손해금

진행 절차

① 소장 접수 :『일상의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관리비 납부 내역, 입주자대표회의 확인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가 공제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임대인의 부담임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으로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법원에 청구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② 서증 제출 및 사실관계 보강 : 피고가 주장한 '공동부담' 내용에 반박하기 위해, 『일상의 변호사』는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 고지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며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 해당 공제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이행권고결정 신청 및 발령 :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피고에게 해당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즉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및 결과

일상의 변호사는 결정문 확정 후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피고의 예금계좌를 압류함으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 전액과 이자를 모두 신속히 회수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부당공제된 장기수선충당금 전액 반환

지연손해금: 청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12%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

사건의 의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공제한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공제된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모두 회수한 사례로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로 권리 회복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실무 팁

계약서 검토 필수 → 입주 전,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것

관리비 내역 꼼꼼히 확인 → 매월 납부 명세서에 포함된 세부 항목(장기수선충당금 포함 여부)을 체크

공제 전 사전 동의 요구 →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금액을 공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의 여부 명시

이행권고결정 활용 → 간단한 서면증거만으로도 신속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일상의 변호사』는 임대차 분쟁, 부당이득 반환, 계약 해지 관련 소송 등에서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