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이 혼재된 상속등기 사례>

□ 문의

상속인 중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섞여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 내국인(한국 국적, 국내 거주)

B: 재외국민(한국 국적, 해외 거주)

C: 외국인(과거 한국 국적이었으나 국적 상실, 해외 거주)

상속재산 분할은 협의분할 방식으로 하기로 했으나, 각 상속인의 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가 필요한 서류가 있었고, 외국인의 동일인 증명서 발급, 번역공증 등도 필요했습니다.

□ 결론

『일상의 변호사』는 각 상속인의 상황에 맞춰 서류 목록을 정리하고, 해외 발급 서류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협의분할서 작성 및 서명 절차, 위임장 작성, 번역공증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여 기한 내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여러분들께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구성이 단순해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이 섞여 있으면 절차와 요구 서류가 복잡해져, 해외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외국인 상속권 입증 / 공동상속인 간 협의 조율 / 기한 내 등기 미이행 시 과태료 문제 등의 난관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등기 지연이나 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