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액 회수한 사례>

□ 문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각종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고, 심지어 일부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모든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산했고, 하자가 없음을 증명할 사진 자료와 퇴거 당시 상태 확인서도 확보한 상태였기에 『일상의 변호사』에 법적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사건 유형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청구 금액 : ○○원(보증금 전액) + 지연손해금(연 5%)

계약 조건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진행 절차

『일상의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납부 영수증, 퇴거 확인서, 주택 상태 사진 등을 증거로 첨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 및 인적사항이 불분명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소장 내용을 신속히 보완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 지연손해금 지급 : 판결 확정 시까지 연 5%

소송비용 : 임대인 전액 부담 / 가집행 선고 : 즉시 강제집행 가능

결국 의뢰인은 판결문을 토대로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퇴거 전후 주택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시고 계약 종료 시 모든 비용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확보하여 반환 거부가 예상되면 지체 없이 소송 및 가집행 절차를 준비하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