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매매대금,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 회수한 사례>

□ 의뢰 내용

의뢰인(원고)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의료용 가구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에 따라 가구를 납품했지만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여러차례 변제를 요청했으나 연락두절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유형: 매매대금 청구 / 대상 물품: 의료용 가구 금액 + 지연손해금(연 6~12%)

□ 진행 절차

소장 접수 : 물품공급계약서세금계산서납품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여 매매대금 청구 소송 제기

보정 절차 : 피고 주소가 불명확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 인적사항을 정정하여 절차를 신속히 보완

법원은 원고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며, 피고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원판결 결과는?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연 6%~12% 지급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선고: 판결 즉시 강제집행 가능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서 계약서·세금계산서·납품 증거 확보가 강력한 입증 수단

주소불명 등 인적 사항 불명확 시 주민등록초본 등 공적 자료로 보정 가능

거래 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필수 발행, 납품 시 사진·서명 확보를 해야 하며,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숨기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으로 소재 파악

금액이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으면 이행권고결정 절차 활용 시 본안소송보다 훨씬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