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미리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택을 임대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옴에도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경험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상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제소전화해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종료 및 퇴거 조건을 미리 확정짓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원의 화해조서를 통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이후 채무 불이행 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결론

의뢰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일상의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년 ○월 ○일에 종료한다.

세입자는 계약 종료일에 맞춰 주택을 인도한다.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계약 종료일까지 모두 지급한다.

약속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승인한다.

법원은 위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확정하였고, 세입자는 기한 내에 주택을 인도하고 잔여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소송 없이도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제소전화해를 통해 임대차 종료와 퇴거 조건을 미리 확정하면, 분쟁 발생 시 판결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분쟁 장기화를 예방하며 임대차뿐 아니라 금전채무, 계약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 여러분들께

임대차 종료 후 세입자의 미퇴거, 대여금 미상환, 계약 불이행 등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제소전화해를 통해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