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내용

의뢰인은 B업체로부터 특정 프로젝트의 용역을 의뢰받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약속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차례 전화와 이메일로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거나 회피하였고, 결국 『일상의 변호사』에 법적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개요

사건유형: 용역비 청구 / 금액 규모: 약 ○○만 원(원금) 및 지연손해금 / 상대방이 지급 약속 불이행, 연락 회피하여 계약에 따른 용역 완료 후 대금 미지급으로 의뢰인은 계약서, 작업 결과물 제출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진행절차

『일상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 체결 경위와 용역 수행 내역, 미지급 금액, 지급 요구 경과 등을 정리하여 관할 법원에 용역비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일부 자료 보완 명령을 받자, 계약서 원본, 세금계산서, 입금 계좌 정보 등 추가 증빙을 보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소송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본안소송보다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액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복잡한 변론 절차 없이,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

계약 단계에서의 서류 확보: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행권고결정 활용: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는 빠짐없이 제출: 작업 결과물, 발송 이메일, 문자내역 등도 법적 증거가 됩니다.

신속한 대응: 지급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