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변호사와 함께한 안전한 퇴거 준비 이야기>

□ 문의

임대차 종료 후 퇴거지연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례로 계약 만료일이 임박했지만, 새로운 전세집 입주가 지연되어 아직 기존 주택에서 퇴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집을 비우라고 압박하고 있어 곤란한데요.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절차인지, 효과는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계약 종료일이 도래했지만 새로 이사 갈 집의 내부 수리 지연으로 인해 당장 퇴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빠른 퇴거를 요구했고, 보증금 반환은 퇴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퇴거가 불가능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법적 보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반영되면서, 의뢰인은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승소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즉시 퇴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전에도 가능하고,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의 입증자료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로서 조언드리자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