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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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례>
□ 문의
지인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일부만 상환한 뒤 연락이 두절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끝내 변제를 하지 않아 고민하던 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는 절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절차가 어떤 효과가 있고,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한 차용증은 없었으나 문자 및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역과 송금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뒤 연락을 회피하고 장기간 미변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발적인 이행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고, 관련 절차를 통해 등재가 이루어졌습니다.
□ 진행 경과
민사소송 승소 →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시도 채무자의 변제 회피 및 재산은닉 정황 포착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제출 법원은 요건을 검토한 뒤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 채무자의 금융거래 및 사회활동에 제약 발생 |
채무자가 금융권 대출 거절, 신용카드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체감한 뒤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 분할 상환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일부 회수를 성공하였고, 장기화될 수 있었던 채권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단순히 ‘신용불량자’ 등록과는 다르며, 법원 판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금융활동이나 신용 등급을 중시하는 경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절차 진행 전 등재 요건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