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 청구, 이행권고결정 사례 >

□ 문의

지인을 통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백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고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결국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신속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알고 싶다는 문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지인의 요청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하게 된 의뢰인은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지만, 송금 내역과 함께 대여 사실을 언급한 문자 메시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은 민사소송 외에 빠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권고결정 신청" 절차를 통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대여금 반환을 위한 소액사건의 소 제기 및 이행권고결정 신청 진행

법원은 송금 내역, 문자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채권 존재를 인정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곧바로 확정

확정된 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절차 착수

□ 결과 

의뢰인은 피고의 재산조회를 거쳐 급여채권 일부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였고, 결국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행권고결정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민사절차로, 상대방의 명백한 채무 불이행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분쟁은 흔히 발생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채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이행권고결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