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불송치 사례
본문
<도주치상 : 경찰단계 불송치 사례>
□ 문의
운전 미숙으로 연달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연루되어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도주 의사가 없었음에도 형사 입건된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첫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연속적으로 두 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후방 차량 운전자의 손짓을 보고 사고를 인지한 뒤 즉시 차를 멈추고 현장에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연이어 발생한 앞차와의 충돌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상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사고 인지 부재 및 운전 미숙 의뢰인은 후방 차량과의 사고만을 인식하였고, 앞차와의 충돌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운전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으며, 도주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2. 성실한 사후처리 및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인지 직후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이후 앞차 사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자발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 측 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3. 정상 참작 사유 강조 사회적 신뢰가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으며, 운전 경력이 짧아 상황 인지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초범임을 소명하였습니다. 4. 법리적 주장 도주치상 혐의 성립에는 **‘도주 의사’**가 필수적이며, 단순한 사고 인지 미흡은 도주로 해석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
유사 판례를 제시해 설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소명자료(피해자와의 합의서, 사실확인서 등)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교통사고 도주치상 혐의로 억울하게 입건된 경우에도, 사고 인지 여부, 운전 미숙 등 구체적 사정을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성실한 합의 및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결정문 및 조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