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본문
<특수강간: 구속영장 기각 사례>
□ 문의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성행위를 하고 이후 친구들과의 합동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성관계를 가진 손님으로, 이후 동행한 친구들이 합동으로 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를 근거로 의뢰인을 주모자로 지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며, 친구들 역시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시도를 증거인멸 우려로 제시했습니다
※ 특수강간혐의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일상의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근거로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주거의 일정성: 의뢰인이 10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안정된 직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부재: CCTV 등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에게 접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도주 우려 없음: 여권 미소지 및 해외 출국 기록이 없어 도주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혐의 약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현장 CCTV에서 강제성 증거가 부재했으며, 성관계 당시 합의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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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근거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시사점
이 사건은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주거의 일정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부재,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 등 구체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의 주장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여러분께
유흥업소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 낙인과 중형의 위험이 크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구속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 법무법인에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결정문 및 조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