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규제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례
본문
<풍속영업규제법위반: 무죄 주장으로 ‘기소유예’ 처분 사례>
□ 문의
풍속영업소에서 손님과의 사적인 친분에 의해 발생한 신체접촉이 단속에 적발되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손님과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이 장난을 치며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되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심검문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경찰의 채증자료에 의뢰인이 탈의하고 있던 장면이 촬영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손님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영업을 위해 음란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손님과의 관계는 영업 목적이 아닌 사적 친분에 따른 것이었으며, 해당 상황 역시 일방적인 장난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관련 처벌 규정 요약
풍속영업규제법 제10조 제2항: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조 제2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하는 행위 금지 |
□ 일상의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전 친분 및 사적 관계 입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손님이 단속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단순한 영업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음란행위의 ‘영업 목적’ 부존재 강조: 단속 당시 상황은 손님이 술에 취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려고 했음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영업을 위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알선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보강: 수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손님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은, 손님의 사생활 보호와 수사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해명하였습니다.
법리적 주장: 풍속영업규제법상 ‘영업을 위한 음란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단속 이전부터 손님과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점, 문제의 행위가 영업 목적이 아닌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점, 피의자의 반성 및 초범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형사처벌을 없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가 짚어주는 시사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현장 적발 및 영상자료만으로 영업 목적의 범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일관된 무죄 주장과 객관적 자료 제출,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이 기소유예라는 실질적 ‘성공’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단속이나 영상 자료만으로 영업 목적의 범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대화 내용, 연락 기록)와 일관된 진술, 그리고 법리적인 주장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 초기 대응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와 같은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여러분께
억울하게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경우, 일상의 변호사처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히 소명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결정문 및 조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