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꽃냉장고 하자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

–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한 소비자 권리 회복 이야기

□ 문의

“온라인에서 냉장고를 주문했는데, 광고와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되고 파손까지 있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변호사는 이러한 문의를 받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에 함께 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F씨는 소규모 화원을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꽃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판매자는 자사 외의 쇼핑몰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 중이라며, F씨에게 별도 링크를 보내 구매를 유도했고, F씨는 총 120만원을 결제한 후, 관세 및 배송비까지 별도로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배송된 냉장고는 광고 이미지와 전혀 다른 외관이었으며, 곳곳에 흠집과 파손이 있어 정상 사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가 본 쟁점과 대응 전략

F씨는 상품 수령 당일 하자를 확인하고 즉시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수리를 먼저 고려하라”거나 “해외 공급업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이미 기존 냉장고를 처분했던 F씨는 급히 중고 제품을 대여해 임시로 사용해야 했고, 수리비까지 부담하는 추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매대금, 관세·배송비, 임시 대여비 및 수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판매자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임을 인정하였고, 배송된 냉장고가 광고와 다르며 하자가 있다는 점이 사진 등 증거자료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대금, 관세·배송비, 임시 대여비 및 수리비 전액(총 160만 원 상당)과 이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판매자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성공 포인트 및 시사점

온라인 거래에서 광고와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하자가 있을 때, 즉시 하자 사실을 통지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구매 진행과정에서 오고간 문자, 배송 즉시 찍은 사진, 환불청구와 관련된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면 분쟁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가격이 비교적 고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는 등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소비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등 다양한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참조하셔서 소비자로서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해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