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주행거리 조작 사기 손해배상 청구>

□ 문의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했는데, 실제 주행거리와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이 너무 달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판매자의 거짓 설명으로 인해 수리비 부담이 컸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일상의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C씨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 판매자로부터 주행거리가 2만km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믿고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했으나, 차량 등록 이후 정기점검 과정에서 실제 주행거리는 10만km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계기판 조작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진행 경과

판매자는 차량의 실제 상태를 숨기고 주행거리를 고의로 축소하여 설명하는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C씨는 차량 구입 이후 반복적인 고장과 과도한 수리비 부담, 결국 저가에 매각까지 하게 되며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판매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판매자의 사기 행위 및 관리법 위반을 명확히 인정하였고, C씨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구입대금, 수리비, 감가손실 등)에 대해 약 65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대부분은 판매자 측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일상의 변호사’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꼼꼼히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 성공 포인트 및 시사점

이번 사례는 주행거리 조작과 같은 기망행위가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차량 거래 시에는 계약서, 점검기록, 정비내역 등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운 일상의 변호사의 전략처럼 피해자 중심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중고 오토바이 거래에서 주행거리나 차량 상태를 속이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 거래 전후 꼼꼼한 확인과 증거 확보를 잊지 마세요.”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과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