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구 소송>

□ 문의

회사 대표가 퇴직금을 계속 미루고 있고, 내일채움공제 해지 환급금 중 기업 납부금을 본인 계좌로 보내달라며, 그 돈으로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체했는데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약 3년간 근무한 근로자였습니다. 퇴사 전후로 회사로부터 임금 일부와 퇴직금, 그리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입한 공제금의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는 공제금 환급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임금 지급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주요 쟁점 및 진행 경과

의뢰인 B씨는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약 3년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퇴사 전후로 회사 측으로부터 퇴직금과 체불임금, 복리후생 차원의 공제금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는 공제금 환급금 중 기업이 납부한 금액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B씨는 이를 신뢰해 약 4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대표 측은 연락을 회피하여 공제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및 의미

일상의 변호사는 B씨를 대리해,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임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제출한 체불임금 확인서, 공제금 해지 내역,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대표는 B씨에게 미지급 임금 및 공제금 반환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성공 포인트 및 시사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대표의 구두 약속 등에 흔들리지 않고, 임금 및 공제금에 대한 권리를 끝까지 주장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꼼꼼히 확보해둔 것이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공제금 반환 거부에 직면했을 때, 노동청 진정 및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 권익 보호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로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 ‘일상의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