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형제자매 간 교류가 거의 없던 고인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한(3개월)은 지났지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과는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 생전 교류가 거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고인이 생전에 남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는 무려 10년 전 지급명령 결정에 따른 채권으로, 의뢰인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3개월이 넘도록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일상의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민법상 기한 초과 후 한정승인 가능 여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를 몰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 조력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와 자료를 토대로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채무 인지 불가능성 강조

피상속인은 휴대폰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며 형제자매들과 연락이 거의 없는 상태

경제사정에 대한 언급도 없어, 채무 존재를 인지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 법률지식 부족에 대한 사정 설명

의뢰인들은 “부모 자식 간 상속”만 생각했을 뿐, 형제자매 간에도 상속과 채무 승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음

민법이나 상속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기한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자체를 고려하지 못함

● 채무 인지 시점에 따른 요건 충족

의뢰인들이 상속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은 소장 송달일임

해당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제출 /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판결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심판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결과"

□ 시사점

이 사례는 이미 3개월이 지난 상속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인과 교류가 거의 없었거나, 채무를 전혀 몰랐던 경우 

▶최근 소장, 내용증명 등으로 채무를 처음 알게 된 경우 

▶단순 기한 초과로 인한 포기 외에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상속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채무의 부담을 남깁니다. 그러나 ‘몰랐던 채무’로 인한 피해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상속 관련 사건에서 수많은 특별한정승인 인용 사례를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드립니다.

상속채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 속 법률 문제, 일상의 희망이 되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