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해지, 매매대금 반환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 의뢰 내용

의뢰인은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잔금은 특정 날짜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금일이 지나도 매수인은 지급을 미루었고, 등기이전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과 요청에도 매수인은 회신을 회피했고, 결국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에 계약해지 및 반환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 유형: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청구 내용: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 일부 반환 + 위약금 일부 포함

법적 쟁점: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 여부, 계약 해지 요건 충족 여부

□ 진행 절차

1. 계약 불이행 정황 및 입증자료 정리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기재)/중도금 일부 지급 내역/잔금 미지급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기이전 지연 사유 정리→ 매수인의 지급 지연 및 연락 회피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2. 매매계약 해지 및 민사소송 제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지급된 매매대금 중 반환청구 및 일부 손해배상도 포함

□ 재판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잔금 미지급 사실 및 계약 불이행 명확 /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이 유효하며, 의뢰인의 해지 의사도 분명 / 민사소송 제기 자체가 정당한 대응임을 인정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기존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소송비용 일부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고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계약 해지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 계약서, 대화 내역, 금융 기록 등 입증자료를 빠르게 확보해두세요.

✔️ 단순한 갈등으로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