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어려운 채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해결한 사례>

의뢰 배경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와 관련한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지금은 어렵다”,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8개월 넘게 변제를 미루었고, 결국 연락도 끊긴 상황.

이미 강제집행도 시도해보았으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집행 실익조차 없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판단해 『일상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확정채권: 지급명령 결정 확정

채무상태: 6개월 이상 미변제, 강제집행 불가

요건검토-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미지급 여부 확인

재산조사-채무자의 압류 가능 재산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신청서 작성-명부등재 신청서, 판결문, 송달증명서, 이행촉구 내용증명 등 준비

법원 신청-관할 지방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진행

통지 및 대응-채무자에게 등재 통지 후 협상 유도

✅ 결과

법원은 등재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신용도 하락, 금융기관 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실제로 체감하게 되었고, 결국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와 일부 변제 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런 상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채무자가 고의로 변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 지급명령 또는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채무자가 “못 갚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도 사회적·금융적 압박을 통해 변제 의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채권 회수의 마지막 카드,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