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의뢰 배경

의뢰인은 건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는 “이전 소유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점유자의 유치권 주장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일상의 변호사』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 점유자의 유치권 주장이 정당한가?

✅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가?

✅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은?

사건 경과

1️⃣ 유치권 주장 배경 파악 및 증거 확보

상대방은 이전 소유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

하지만 실제 공사 내역, 지급 요청의 일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아무런 구체적 자료 없음

점유 자체도 경매 개시 이후의 일시적 점유로 보일 여지 존재

2️⃣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일상의 변호사』는 채권의 존재가 불명확하고 유치권 성립 요건인 ‘점유의 계속성’이나 ‘변제기 도래 여부’도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제기→소장과 함께 사진, 현장 점유 실태, 서증자료 등 다수의 입증자료 제출

3️⃣ 법원의 판단: 유치권 ‘부존재’ 판결

법원은 “유치권 주장과 관련된 채권 존재 및 채무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점유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라며 유치권 부존재를 인정

이에 따라 상대방은 건물 점유를 지속할 권한이 없으며, 즉시 인도해야 한다는 결과 확정

✅ 결과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 확정 / 부동산 인도 지연 사유 해소 → 신속한 후속 절차 가능 / 무리한 유치권 주장에 법적 대응으로 명확한 판단 이끌어냄

변호사 의견

부동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 측의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부동산 인도에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의 존재가 모호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치권 주장이 많습니다. 이처럼 막연한 주장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법적으로 유치권 부존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추후 명도소송, 사용 수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서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입증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