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제안으로 특정 모텔로 이동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성이 아닌 경찰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체포되었고, 성매매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행위나 금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덫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기 조직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강압적으로 조사해 큰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의 만남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여성이 아닌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입금된 금액은 사실상 사기 조직이 보낸 계좌로, 이후 해당 계좌가 ‘성매매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전을 보내고도 아무런 행위 없이 체포당했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부터 사기 피해자로서의 정황과 행위의 미완성을 강조하며, 형사처벌의 부당성을 근거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이 신속히 접견

대화 내역, 입금 경로, 시간대별 정황 분석

사기단 구조 및 피해자 패턴 자료 제출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검찰, 피의자의 고의 부재 및 피해자 정황 인정 → 기소유예 처분

□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사기 조직에 속은 정황이 분명하며, 실제 성매매 목적의 금전 거래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회적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의견

최근 성매매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금 이체와 장소 이동만으로도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사기의 구조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에 정확한 진술과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